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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찌 이런일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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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작성일21-03-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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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나서는 등 비상이 걸렸다. 개발에 수용되는 지주들에게 보상과 분양을 책임진 LH가 사익을 챙겼다면 중대범죄행위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는 대응에 시각차이는 있지만 철저한 진상조사로 엄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3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반사회적 행위', '국가문란 행위'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 주문으로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춘 반면 국민의 힘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하며 대응에 있어 시각차를 보였다.
   다급해진 정부는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토록 지시하면서 주무부처는 좌불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족까지 철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오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데 이어 문 대통령이 조사 범위 부서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로 확대토록 했다.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하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사태라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 제기된 책임론과 관련, "엄정한 조사로 리더십을 확보할 것"이라며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다.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관여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동원해 사익을 챙기려 한 것은 중대범죄이다. 합동조사반은 가담자 색출에 전력을 쏟아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이번 사건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경북신문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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